천만 원 넘는 등록금, 더 이상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제: 등록금 문제,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길거리까지 뛰쳐나와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학생들을 마주친 적이 있다.

대개 전단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듯.

이 이 학생들 역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는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 사람들처럼 소외되고 있었다.

비단 길거리에서 뿐 아니라 실제로도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20대다...

그 중에서도 한 해 등록금이 천만 원이 오늘의 우리 사회. 게다가 졸업을 해도 20대 청년의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실로 눈앞이 깜깜한 것이 20대의 암울한 현실이 아닌가 한다.

그러다보니 학점관리하기 위해서 교수 눈치 봐야 되고, 용돈주시는 부모님 눈치도 봐야하고, 채용하려는 기업이 어떤 조건의 인재를 채용하는지 기업들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2010년 2월 11일자 기사 '취업한파', 갈수록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과 대학생 가족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진보단체나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혈기왕성한 20대가 대학 밖으로 나와서 사회변화를 부르짖어야 할 것이나 보수적 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로부터 옥죄이며 살아가고 있는 20대의 처지를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금의 20대들은 IMF에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해고당하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토록 차가운 삶의 현실에서 고뇌를 겪었던 오늘의 20대들은 그들 스스로 현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지도 모른다.

등록금 천만 원은 우리 기성세대들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동안 쑥쑥 올라간 것이다.

필자는 87학번이다. 지방의 한 사립 대학교였는데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50~60만원 정도였다. 국립대는 20~3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년 해봐야 사립대는 1백만 원 선이었고, 국립대는 50~60만 원 선이었다.

그런데 지금 등록금은 어떤가. 국립대가 연간 500~600만원 수준이고, 사립대는 800~1000만원 수준이 되었다. (2010년 2월 17일 교과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연간 평균 등록금은 742만원이고, 국ㆍ공립대의 경우도 419만원이라고 한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당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되었다. 그런데 지금도 과외비는 20~30만원이다. 문제는 지방대 학생에게는 그런 과외자리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해봐야 시급 4000원이다.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해봐야 한 달에 80~90만원도 안 된다.

그런데도 등록금은 7,8배 이상이 뛰었다. 이렇게 눈두덩 이처럼 대학등록금이 불었는데도 그동안 등록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했다.

이젠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의 미래와 우리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의 저자 조성주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 간 이해와 협조를 통해 20대의 어려움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고가의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후불제로 돌리자는 것이다. 국립대 예산의 2조 7천 억 원이니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를 조정하면 사립대 역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될까? 개인적으로는 등록금 문제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8%가 되었고, 대학 중에 사학의 비율이 85%를 차지하게 됐다.

이를 강제 구조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 정부 역시 고심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수방관해온 것도 정부니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교통 정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것을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한 저자의 지적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옥의 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대책이 들어서더라도 당장에 살아가야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힐 수밖에 없는 20대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의 가정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당장에 개선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속에 있는 취업 일선의 교육자로서 큰 책임감을 통감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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