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상의 커리어노트 :: 천만 원 넘는 등록금, 더 이상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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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등록금 문제,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등록금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길거리까지 뛰쳐나와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학생들을 마주친 적이 있다.


대개 전단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듯.

이 이 학생들 역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는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 사람들처럼 소외되고 있었다.

비단 길거리에서 뿐 아니라 실제로도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20대다...


그 중에서도 한 해 등록금이 천만 원이 오늘의 우리 사회. 게다가 졸업을 해도 20대 청년의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실로 눈앞이 깜깜한 것이 20대의 암울한 현실이 아닌가 한다.


그러다보니 학점관리하기 위해서 교수 눈치 봐야 되고, 용돈주시는 부모님 눈치도 봐야하고, 채용하려는 기업이 어떤 조건의 인재를 채용하는지 기업들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2010년 2월 11일자 기사 '취업한파', 갈수록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등록금은 대학생과 대학생 가족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진보단체나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혈기왕성한 20대가 대학 밖으로 나와서 사회변화를 부르짖어야 할 것이나 보수적 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로부터 옥죄이며 살아가고 있는 20대의 처지를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금의 20대들은 IMF에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해고당하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토록 차가운 삶의 현실에서 고뇌를 겪었던 오늘의 20대들은 그들 스스로 현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지도 모른다.


등록금 천만 원은 우리 기성세대들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동안 쑥쑥 올라간 것이다.


필자는 87학번이다. 지방의 한 사립 대학교였는데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50~60만원 정도였다. 국립대는 20~3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년 해봐야 사립대는 1백만 원 선이었고, 국립대는 50~60만 원 선이었다.


그런데 지금 등록금은 어떤가. 국립대가 연간 500~600만원 수준이고, 사립대는 800~1000만원 수준이 되었다. (2010년 2월 17일 교과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연간 평균 등록금은 742만원이고, 국ㆍ공립대의 경우도 419만원이라고 한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당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되었다. 그런데 지금도 과외비는 20~30만원이다. 문제는 지방대 학생에게는 그런 과외자리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해봐야 시급 4000원이다.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해봐야 한 달에 80~90만원도 안 된다.


그런데도 등록금은 7,8배 이상이 뛰었다. 이렇게 눈두덩 이처럼 대학등록금이 불었는데도 그동안 등록금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했다.


이젠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의 미래와 우리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의 저자 조성주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 간 이해와 협조를 통해 20대의 어려움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고가의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후불제로 돌리자는 것이다. 국립대 예산의 2조 7천 억 원이니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를 조정하면 사립대 역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될까? 개인적으로는 등록금 문제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8%가 되었고, 대학 중에 사학의 비율이 85%를 차지하게 됐다.


이를 강제 구조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 정부 역시 고심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수방관해온 것도 정부니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교통 정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것을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한 저자의 지적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옥의 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대책이 들어서더라도 당장에 살아가야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힐 수밖에 없는 20대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의 가정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당장에 개선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속에 있는 취업 일선의 교육자로서 큰 책임감을 통감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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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illerich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육질은..100만원도 안되면서..등록금만 딥다~올려대니..ㅉㅉㅉ..
    어떻게 될려고 이모양으로 흘러가는지~원..에효..

    2010.02.18 08:01
  3. 우리밀맘마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학비는 그리 오르기만 하니... 참 걱정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지금이라도 잘 타협을 하게 되면
    좋으련만... 누구나 대학은 가려하고, 대학비는
    비싸고, 나와도 취업도 안되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

    2010.02.18 08:37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해도 등록금 대출로 인해 빚 갚느라 자신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죠-_-;;;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2010.02.18 09:05 신고
  4. 옥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등록금은 오르고 취직은 안되고....
    에궁....

    2010.02.18 10:54
  5. 달려라꼴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교를 한 10개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진 모두 직업학교로 바꾸는 건 어떨까 상상을 해보앗습니다.
    대학교가 너무 많은데다가 등록금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비싸니...
    정말 어느 특정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닌거죠 ㅠㅜ

    2010.02.18 11:38
  6. 먹는 언니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는 등록금이 비교적 싼 편인데 1학기에 350만원이 넘습니다. 이거 마련하느라 그동안 고생 좀 했네요. 이번이 마지막학기라서 이젠 좀 마음이 놓입니다.

    2010.02.18 12:09
  7. 참좋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문제는 등록금 동결이 사실상 동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해 등록금은 7%이상 혹은 10~20%까지 오른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서 동결은 동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욱이 그 등록금이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학재단의 경우 사학 적립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전 로스쿨 경쟁으로 인해 오른 등록금 부분은 마땅히 학생들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은 동결이라는 사실상 인상과 다름없는 조치를 내 놓았습니다.
    더욱이 이문제는 학내 학생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오늘날 대학에서는 학내 민주주의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 해결의 주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식의 인상이 거듭된다면 비단 20대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요. 지금 10대의 교육환경도 그리 나아질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2010.02.18 13:30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그렇죠. 현재는 단순한 동결로만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학 자체의 구조조정도 필요할터이고, 정부로서의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0.02.18 15:54 신고
  8. 새라새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숨만 절로 나는 글이네요...
    언제나 편안하게 대학생활들을 할 수 있을려나..
    그래도 지들 나름데로 편안하게 생활하는 이도 있겠죠??

    2010.02.18 17:34 신고
  9. 바람몰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신학석사이지요. 등록금...ㅜ.ㅠ;; 참 저도 할말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 학교는 학생들도 무섭고, 학교도 비교적 민주적이라 다른 사립대에 비하면 좀 싸네요. 나름 장학금도 꽤 되구요. 너무 많이 많이 공감하고 갑니다~

    2010.02.18 19:07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아, 말씀하시던 석사과정에 진학하셨군요^^
      축하 드립니다^^*

      다만 큰 고정수익없이 등록금까지 마련하자면 몸과 마음이 힘들죠-_-;;;

      하지만 바람몰이님 잘만 하시면 바람불 일이 많겠더라구용^^ㅎ
      화이팅입니다^^*

      2010.02.18 21:21 신고
  10. 꿈을 묻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젠 졸업했지만 역시 가슴아픈 사실이네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고민해보지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네요. 많이 낸다면 그만큼 학생에 대한 서비스(수업이나 인적 네트워크 연결 등...)가 그만큼 따라와준다던지, 아니면 내리던지?!... 대학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대학이 국가의 지원을 벗어나 재정자율을 하기 위해서라도 점점 재정을 다른 곳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대학자율화 자체는 다 장점이 있는 바 찬성도 부정도 아닌 편이랍니다.)

    어찌하던 공감가는 좋은 포스트로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10.02.18 21:22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너무 많이 규제를 정부측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벌인 만큼 수습도 정부가 해야되겠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_-;;;;

      2010.02.19 06:47 신고
  11. 미완의광복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좀 더 나은 방안을 말하고자 합니다. 고액의 등록금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강제적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정부는 헌법에 의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주체간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학등록금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으로 일정금액(이를테면, 도시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 강제로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합헌이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으로 인해 대학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 숫자 4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런 정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부모들이 아무리 등록금 인하를 주장해도 그저 메아리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2010.02.19 00:29
  12. 잡학왕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진 분들이 좀더 양보하면 안될까요. 등록금은 '동결'이란 해법도 있는데, 굳이 올리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2010.02.19 00:45 신고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너무 많은 대학들이 생기고 서로간에 학생들 모집이나 몸집 불리기 경쟁이 치열해지니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그러니 등록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_-;;;;

      2010.02.19 06:49 신고
  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10.02.19 03:40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돌이켜보면 말씀처럼 IMF때 대학들도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밥벌이만 염려했던 사람들의 이익챙기기에 우리 사회가 멍들어 갑니다-_-;;;;

      2010.02.19 06:52 신고
  14. 청운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읽었습니다

    저는 현재 사주풀이를 전문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글을 보면서 느낀것이 등록금때문에 못가는 불쌍한 아이들과 그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하는군요

    이러한것들도 자신의 운의영향과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욜들이 있으니 한번읽어보시지요

    http://blog.daum.net/young9929

    2010.02.19 06:26
  15. 라라윈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천버튼 100번과 국회로 보내드리고 싶은 글 입니다.
    등록금 너무 비싸요....ㅠㅠ
    학교마다 장학금은 줄이면서, 등록금만 올리고 있고,
    카드수납도 안되고,... 정말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0.02.19 08:02
  16. yemundang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콘에서 얼마전 동혁이형이 이 문제에 대해 통쾌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도, 동혁이형의 그 멘트도 국회로 날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갈 때는 등록금이 얼마가 될지.. 그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허리가 휘네요~

    2010.02.19 08:27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동혁이형 이전의 캐릭터는 얄미웠는데, 동혁이형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듭니당^^ㅎㅎㅎ
      동형이형의 소망이 모두 풀리길 비는 1인!

      2010.02.19 08:37 신고
  17. 굄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능 계통은 훨씬 더 비싸지요.
    게다가 뜯어가는 돈은 어찌 그리도 많은지...
    돈 많은 집 자식들이 많아 그러나 보아요.
    아주 껍질을 벗겨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다 보니, 화가 나네~~

    2010.02.19 10:11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공대, 예능대, 의학계열쪽 대학들 등록금은 더 비싸죠-_-;;;

      게다가 이런 대학들은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도 많아서 부모님 허리가 휘청거립니다-_-;;;

      우리나라 사교육, 공교육 전체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_-;;;

      2010.02.19 22:38 신고
  18.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놈의 등록금때문에 아이 셋 이상 낳는건 생각할수조차 없어요...
    등록금이 감당될 수준이 되고, 맞벌이부부가 아이를 양육할수있는 환경이 된다면 저절로 출산율은 올라갈텐데!! .... 출산율 올리는 방법으로 낙태금지령이 내렸죠......... 아놔......

    2010.02.24 10:03
  19. 흐르는 강물  수정/삭제  댓글쓰기

    등록금이 비싸면 다니지 않으면 될 것을...

    굳이 대출 받아서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ㅠ.ㅠ

    2010.03.18 00:48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을 안 나오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2010.03.18 06:50 신고
  20. 1 3 dimethylamylamine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위기가 대학을 안 나오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

    2011.05.04 17:52
  21. phenibut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을 안 나오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

    2011.05.0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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