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토록 많은 우리 국민들의 갈망 덕분에 민주주의를 쟁취했건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원래의 민주주의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자 최장집은 말한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역사성에 기인한다.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냉전주의 시대 반공의식을 통해 사회주의에 대해 철저히 배척하며 사상의 자유를 사실상 억제당하며 조속히 민주주의를 구축한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더불어 박정희 식의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와 그들의 사업을 대행하는 대기업, 언론기관이 발달하고 서로 간에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입김이 지나치게 거대해졌다고 비판한다.
덕분에 군부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나 대기업과 언론기관은 또 다른 보수주의적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또한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 간의 이혜 충돌로 또 다른 의미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상태라는 것이다.
결국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라는 것이다. 이 덕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환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리사회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정치학자의 개인적인 주장을 늘어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의 소속된 정당을 뛰어넘어 이상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노무현을 신랄하게 비판한 면은 저자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아이러니가 느껴졌다. 하지만 어쩌면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은 정치인이 아니라 제도적인 정당 정치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면에서 저자가 의지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훑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책이리라 싶다. 무엇보다 뒤떨어진 한국 정치에 대한 투표 참여율을 올리고, 한국 정치의 부흥을 위해서는 좀 더 선진적인 정치제도가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학자 특유의 다소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대안도 있지만 나 역시 이상적인 인간이라 여야를 아울러 국민 모두를 아울러 존경 받을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우리 사회를 변화를 이끌어주길 희망해본다.
인상 깊은 문구:
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 사실상 보수와 극우만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체제에 있다고 본다. 내용적으로 보수독점의 정치구조는 민주화 이후에 변화되기보다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한 사회가 이념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때, 냉전반공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정치언어로 기능하고 있을 때, 민주주의는 그 사회가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합의형성의 기제가 되기는커녕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 사회의 기득구조와 특권체제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기재에 머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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