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종말-일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 실직상태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대학생들 역시 취업난이 가속화되다 보니 저학년부터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모방송에서는 학생들이 취업만 준비한다고 비꼬아 뉴스로 방영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도 정작 아무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안다면 실로 실소할 일이다.

국회연설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경제의식도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소위 스펙 좋다는 명문대 학생들도 취업전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는 것은 암암리에 알려진 우리 20대의 암울한 자화상이다.

이 어두운 현실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층에게서 잊혀져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의 전 세계적 금융공황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빈부의 격차를 더욱 더 벌려온 자본주의에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각종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자기계발이나 변화관리, 취업 교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구 중의 하나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말일 것이다.

(이미지출처: http://blog.daum.net/pole08/132631, 탄광에서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장면, 일자리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동화된 기계가 대체되며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꿈꾸던 여유로운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박봉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실업자에게는 암울한 현실이 되었을 뿐이다.)

심각한 실업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조금은 섬뜩한 문구이다. 사회노동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한 말이다.

그렇게 말로만 듣던 리프킨의 저서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을 손에 들었다. 두터운 책이 더 뿌듯하게 느껴진다. 기대감으로 책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내용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책 내용의 98%이상이 ‘왜 노동이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 산업별로 기계가 어떻게 노동을 대체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물론 미국 뿐 아니라 아주 거시적 안목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 정황을 아주 소상히 들려주고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지루하다.

리프킨의 제1대안. 제3부문의 보상과 일자리 창출???

정작 자동화와 산업화, 기계화를 통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3부문(the Third Sector)의 일자리 창출과 보상이 대안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의 활동에도 임금을 제공하여 일자리로 만들자는 것이다.

리프킨의 제2대안. 노동시간의 단축?

리프킨은 두 번째로 ‘노동 시간의 단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국가적으로 주당 35시간의 노동을 시행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를 성공적인 예로 들고 있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프킨의 제3대안. 군사비의 감축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군사비를 감축하자는 것이다.

리프킨의 주장은 인류 모두가 희망하는 중요한 대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너무도 이상적이라는 것에 있다. 말하자면 실현되기 어려운 꿈과 같이 들린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리프킨은 노동자들의 임금격차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빈부격차가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분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프킨의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임금격차, 빈부격차, 일자리 문제를 해소시켜보자.

한국문제 제1안.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먼저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금융권 등의 근로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20~30%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비축한 자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한국문제 제2안. 저임금의 하급 일자리라도 창출한다???

그렇게 새롭게 생성된 일자리가 비록 저임금이더라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자리여서 어느 정도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의 비정규직이 되겠다. 리프킨은 추가로 발생하는 잉여 일자리에 대한 자격 언급이 없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설령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미 상당액의 연봉이 삭감되어 채용된 인재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까지 모두 적용된다. 강제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축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남아도는 시간에 돈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더 이상 노동이 없는 유토피아의 시대가 되어가지만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왜 일까? 여유가 있어도 돈이 없다면 그것도 고통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한국문제 제3안. 가진 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수해 고루 분배한다???

일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시대 후손들의 자산을 압류한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에서 부를 축적한 인물들의 재산을 환수한다. 

과연 누가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박봉의 일자리를 흔쾌히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경력초기에는 그런 일이라도 수락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수행해나갈 것인가.

그러나 리프킨의 주장처럼 세계 노동 시장의 문제는 보기보다 아주 심각하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지고 복지환경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최근 미국으로 시작된 금융권 위기가 전 세계적 금융재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재난 뒤에는 소위 잘나간다는 상위 프로페셔널리스트들로부터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엘리트들의 책임론이다. 그러나 과연 소위 소수의 엘리트라는 그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까.

우리 모두 다 같이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리프킨의 이상적 조치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 이상적 대안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리프킨의 심정에 공감이 간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대학을 졸업해도 곧 백수, 백조로서의 암울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힘들게 취업한 30대도 길거리로 내몰린다. 4,50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연봉을 삭감하고라도 일을 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정이다.

잘못하면 <노동의 종말>이 <사회의 종말>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말 이대로는 힘들다. 너무 힘들다.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대안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남기자면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현정권의 발상은 어떨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는 문제처럼 어느 것이 맞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사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말하기도 참 무섭다.

하지만 이대로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을 계속해서 내버려둔다면 정말 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인상 깊은 문구:

전 세계 노동력의 죽음은 돈에 눈먼 고용주와 무관심한 정부의 손에 의해 매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백만의 노동자에 의해 내부화되고 있다. 그들은 해고 통지서를 기다리거나 깎인 보수에 시간제로 일해야 하며 복지수당을 받아야 하게끔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새로운 국제적 상업 및 무역 세계에서 소모품화되고 관련이 없어지고 마침내 사라져 버릴 것이다...

                                                                        - <노동의 종말>, 제러미 리프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