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상의 커리어노트 :: 공익의 논리로 희생되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부지의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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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3개나 들어섭니다.

세계적으로도 한 도시에 100층 이상의 건물이 3군데나 들어선 곳은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 시행과정에 부산 해운대 초호화 리조트 인근주민 땅을 강제 편입해서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뉴스입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117층의 초호화 관광리조트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1조5천 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4계절 체재할 수 있는 위락형 대형 관광리조트가 08년말 착공하여 2012년 완정할 예정이랍니다.


세계 최초로 한 도시에 100층 이상의 마천루가 탄생할 부산의 빌딩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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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쿠키뉴스 1월27일자, 100층이상 3개 마천루 부산 스카이라인 바뀐다)

부산에는 이외에도 센텀시티에 107층의 월드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영도에 들어설 롯데월드까지 들어서면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3개나 들어서며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부산을 중심으로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들 난리입니다.

고향이 부산인 사람으로서 생각만 해도 설레는 멋진 뉴스죠.


참조기사;
브레이크 뉴스,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열풍, 빛과 그림자

그런데 문제는 해운대 미포지구에 설립되는 관광리조트입니다. 청안건설을 주관사로 해서

롯데,현대,한진중공업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합니다. 더불어 한국산업은행과 부산,경남은행 등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탄탄대로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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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진 오른쪽이 공사부지입니다. 새롭게 들어선 팔레드시즈라는 청색건물과 한국콘도까지 편입해 관광리조트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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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부지에는 상기와 같은 표지판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공사예정부지는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말 시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들은 모조리 철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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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간판뒤의 허허벌판인 작업 예정지입니다. 작업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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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 보이는 늘어선 횟집들이 편입되어서 사라질 건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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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이 새롭게 편입된 한국콘도입니다. 사실상 개업 휴점상태입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질 않죠. 지금은 성수기이다 보니 사람들이 숙박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엉망이죠.)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헐값에 강제 매각될 해운대 관광리조트 부지

문제는 너무 힘쓰고 있다는데에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도 여기에서 돌파구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도 합니다.이 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수십년동안 살아왔던 해운대 주민의 부동산을 강제로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이미 공시했다는 것입니다. 시발전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강제편입이라는 강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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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도와 더불어 추가로 강제편입된 상가입니다. 상가간판에 '온천지구 편입 결사반대'라는 플랭카드가 보이네요. 여기까지의 건물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여곳 미만이죠. 주택가라기 보다는 상가죠. 문제는 아래 사진의 주택지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공지도 없는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7월21일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사실상 강제로 거의 공시지가 정도 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에서 보상을 할 계획이라네요.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가 내세우는 근거는 공익이라는 이유입니다.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나폴리'라는 꿈도 좋지만, 주민들 피를 빨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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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과 호텔 사이로 조그만 주택 건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2차사업예정지입니다. 원래 계획에 없다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편입우려가 발생하고 있죠. 사실상 대부분의 오랫동안 살아온 서민들입니다. 한 가구 해봤자. 20평도 채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공시지가 150%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평당 900만원꼴이죠.

도대체 이 돈으로 이들이 부산시내에 제대로 살만한 집을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을 '아시아의 나폴리'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누구의 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초호화 건물인지 후세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땅 강제편입, 보상금은 쥐꼬리

그런데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굳이 공익을 내세운다는 것에 모양새가 영 아니오실다하는 느낌이 듭니다.


'해운대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해운대가 성공한다면 다른 도시에서도 제2, 제3의 사례들이 뒤따를 수도 있으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민들에게 적절하고도 합리적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닐까요.

현재 부산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는 해당 주민의 보상에 대한 열람및 이의정정 신청이 7월23일에서 8월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정보;
부산도시개발 공사의 해당공고문

사실상 모든 계획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해운대 주민의 지지를 못받는다면 공사도 흐지부지되며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해서 파행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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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들어선 무수한 빌딩 숲이 보입니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고층아파트 단지죠. 평당 2,3천만원에서 5,6천만씩을 호가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죠. 이제 이쪽 오른쪽은 거의 개발했으니 좌측 끝 부분에 있는 미포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평당 9백만으로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다시피하겠다는 것인데, 마음이 어째 영 찝찌름합니다.)

대한민국 상위1% 부유층을 위한 잔치라는 비판도 일어...

문제는 지방 언론 몇 군데만 보도되고 전혀 주목받고 있지 못한 상태라 합리적인 보상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앙 정부가 나서 파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먹고 살길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 사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야, 시민 입장에서 다 만들어지고 나서 즐기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있는 자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승자독식의 비정한 세계'를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 듯 싶어 쓴소리 한 자 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운대 주민을 위한 여러분의 따뜻한 옹호와 지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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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08.07.29 10:56
  2. 열산성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시지가라는것도 양날의 칼 같습니다.
    공익이라고 해봐야 이 정부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공익이고, 기업들을 위한 공익이니...
    점점 100년전 반상쳬제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조금 가난해도 행복하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런 희망이 안보이니 답답하고 힘드네요.

    2008.07.29 11:25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서민이 웃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더욱 더 옥죄어오니 사람들이 각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08.07.29 15:56 신고
  3. 대구칠성동주민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작년에 토공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물른 7평 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땅이지만 대구 중심에 위치하고 대로를 물고있는 알짜배기 땅이었죠. 물른 세수익도 작은평수에 비해 짭잘하였구여 허나 보상가가 달랑 580만원 50미터 옆에있는 삼성에서 시공하는 토지는 1800만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 그전 거래시세도 1500정도 되는 알짜배기 땅이었는데 정말 칼만 안들었지 무섭습니다.

    2008.08.07 20:41
  4. 해운대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발반대,저공터를 버스로 지나다니며 푸른바다 한쪽이라도 볼수있어 해운대사는게 좋았는데,,언젠가는 건물이 올라가겠지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건물이 들어서다니,, 높은 건물짓으면 다 개발이고 경제가 살아나는건가?
    정말 의문이다.몇몇 돈많은 사람들만 좋은 전망에,, 호화 리조트의 시설을 누리겠지..

    2008.08.07 23:03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개발하는 것은 말릴 수 없을지 모르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개발이 되어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나가면서 바다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2009.05.31 21:01 신고
  5. 지우맘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타운도 그렇고.. 세입자, 원주민들은 쫒겨나기 마련이야..
    용산참사도 이렇게 해서 생겨났지.
    도시 개발하고 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길텐데.. 그 이익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라도 나누면 될 것을..
    꼭 서민들 피를 빨아가며 개발해야 하는 건지...

    2009.05.31 01:35
    • 따뜻한카리스마  수정/삭제

      정당한 댓가에 대한 수익과 이익만 분배해도 좀 더 나아질 것을...
      어찌, 그리 벼룩의 간을 빼 먹으려고들 하시는지...

      2009.05.31 2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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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상의 커리어노트
책을 좋아하는 독자로서 책 이야기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삶과 인생, 서른 번 직업을 바꾸며 성장해온 자전적기록과, 평범한 가장으로 살면서 겪고 느낀 삶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전한다. 젊은이들의 고민해결사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데 일조하고픈 커리어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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