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피부로 느껴지는 빈부격차가 실감난다.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펑펑 써대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몇 푼 아끼려고 반찬거리 하나도 손대기 힘든 가정도 눈에 뜨인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소식도 많지만, 한 다리 건너 놀고 있는 소위 백수들도 수두룩하다.
저축은 엄두도 못 내고 들어오는 급여도 모자라 빛을 내서 생활하는 지인들도 간간이 마주할 수 있다. 그렇다고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으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저 갑갑할 노릇이 아닐까.
수백 억대의 자산가와 수백 만원도 없는 사람들.
빈부의 격차를 벌이는 구조적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강의자료를 준비하던 중에 매일경제 인터넷 뉴스에 나온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해 밝힌 기사를 찾았다. 이 기사에 상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 기사를 바탕으로 빈부격차에 대한 내 나름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참조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18호(09.08.12일자) 기사다.
매경 인터넷판 기사원문: <빈부격차 확대 원인 5가지>
원인 1 세계화 & 부실 공교육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벌어져
지금은 고도로 숙련된 지식사회다.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프로페셔널리스트와 지식이 없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의 숙련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교육 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18조723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2만2000원에 달했다. 전체 교육비의 47%에 이른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 격차도 커졌다. 소득수준 상위 20%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32만1253원으로 하위 20% 4만6240원의 약 7배나 됐다.
결국 공교육을 올바르게 잡지 못하면 국민들은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고,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고 책임 있는 실용교육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원인 2 정규직 VS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3분의 1 넘어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임금 격차는 학력차이밖에 없었다. 고졸이냐, 2년제냐, 학사냐, 석사냐에 따라서 소득의 10~20%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부지런히 일만 하면 소득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학력, 같은 학과를 졸업해도 임금의 격차가 시작부터 2배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졸업해도 누군가는 좋은 기업에서 연봉 3천만 원에 시작하지만, 누군가는 연봉 1500만 원 정도에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최소한 출발 시점에서는 비슷했지만, 이젠 출발부터 2배로 차이가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갈수록 연봉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나마 비록 연봉이 낮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정규직이면 좋겠지만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 임시직, 프리랜서 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라 더욱 불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희생 요구가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없다면 이러한 직업세계에서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번의 쌍용사태만 하더라도 노조의 요건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인원감축을 최소한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임금도 간접적으로 조정해서 좋은 선례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원인 3 소득 이동성 줄어 부 집중
빈곤층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갈수록 늘어나
빈곤층이 고착화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부가 조금씩 늘어나 중산층으로도 소득계층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하나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중산층 역시 마찬가지다. 상층으로 올라가기 보다는 하층으로 내려가기 쉬운 상황이라 여간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가구 중 순자산규모 상위 20% 가구들이 보유한 평균 순자산규모는 8억2683만원인 데 반해 하위 20% 가구들이 보유한 평균 순자산규모는 482만원에 불과했다. 가계소득격차도 벌어지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1분기 월평균 소득 10분위 가계소득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1023만7410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10%의 소득은 90만원대로 떨어졌다. 소득 하위 10%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95만9338원으로 전년 대비 9.7%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양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는 10.67배까지 벌어졌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처럼 평등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다양한 기회의 문을 열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말이다.
원인 4 사회안전망 부족
복지지출 선진국 3분의 1 수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일용직, 임시직, 단순근로직의 일거리부터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럽은 이런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비해 사회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선진국의 복지지출에 3분에 1수준이라고 하니 지금처럼 경기가 하강할 때 빈층의 심리적 불안감은 더욱 고조된다.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정부와 사회가 어느 정도 바람막이를 해줄 수 있는 완충장치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잘사는 사람들보다 못사는 사람들, 특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인 5 가족해체 및 노령화
편부모·노인 가구 빈곤 심화
요즘 우스갯소리로 돈도 없는 인간이 재수 없이 수명만 길어 복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만큼 노령인구가 늘었다. 수명이 늘어날수록 살아갈 날이 많다는 것인데,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예전과 달리 핵가족에다가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없다보니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이혼 가정이 늘면서 편부모 슬하에서 자라야 하는 가정들이 많다. 이런 가정일수록 경제적으로 빈궁한 처지에 놓이기 쉽다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과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는 갈수록 더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적 이질감에다가 불행까지 떠안아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