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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대학강사 제도의 제도적 개선 필요해

어제자 경제신문 사설인데요. 이 글을 보니 10년 전에 제가 쓴 대학강사의 불안한 처우와 비교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새삼 느낍니다. 대학에는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넘쳐 납니다. 그런데 대학 정교수가 되고, 일반 학교의 정교사가 되고 나면 오히려 더 나태하게 가르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디서 비롯된 잘못일까요?

 

직장인이라면 업무의 질과 내용으로 평가해야 함이 마땅하고, 교사라면 교육의 질과 내용으로 평가를 해야 함이 마땅할 터인데요. 어디서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구분합니다. 임금에서 적게는 수배에서 수십 배가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는 교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계에 매달려야하니 어찌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일부 학교는 이런 상황에서 외부 특강을 최저입찰로까지 경쟁을 시킵니다. 건설계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최저입찰제도를 대학강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특강 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료가 왜 이렇게 높으냐는 거죠. 어떻게 정규직인 자신보다 더 높을 수 있느냐고 시간당 강사료를 깎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최저입찰이 시작되면서 강사료는 10년 전에 비해서도 오히려 절반 이하로 더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너무 높은 강사료로 책정되었다고 모 대학에서 밀려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시간당 강사료가 높으냐고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따지는 거죠. 저 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한테 따집니다. 그러면 교직원으로서는 뭐라고 말해도 잘 먹히지 않으니 대개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2시간의 특강을 위해 하루 온 종일 이동하고,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십 수 년을 익혀온 경험과 노하우는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당연히 최저가 입찰을 제시한 기업으로 특강이 배정됩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강이 아니라 대학교 정규과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당 강사료로 만족할 사람이 넘쳐나니 강의할 마음 없으면 언제든 나가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하나 시간당 강사료를 가지고 협상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교육의 질이 급격하게 하강할 수밖에 없음에 때로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비난 글은 잘 올리지 않는 편인데요. 제가 서운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학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대우와 적절히 개선되어야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바람에 이 글을 올려봅니다.

 

잘못 생각하면 제가 대학강사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겠다 싶은데요. 저는 대학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따른 합당한 대우 아니 최소한의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대학교수 정규직에서 탈락한 적도 있고, 정규직 교수자리 제안을 거절한 적도 있는데요.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능력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직위에 따라 지나치게 차별화를 해둬서 사람들의 능력구현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펼쳐나갈 때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 글은 20086월경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아래 주소에서 보실 수 있지만 편의상 글을 옮겨와 공유해 봅니다. 지금 읽어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리라 싶습니다. 참고로 아래 글은 블로그 내용에서 아주 일정부분만 수정보완 했습니다. www.careernote.co.kr/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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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원도 못 버는 대학강사의 암울한 자화상

부제: 너무나 불안정한 대학강사직 이제는 벗어나고파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강의가 있었다. 나를 추천받고 강의를 의뢰해준 대학교수가 있었다.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진솔한 분이었다. 그는 원래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 한 공공기관에서 7년가량 직장 생활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해 한 대학교로 전향했다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이라는 조직에서는 기존 조직에서처럼 눈치 볼 직속상사가 없어서 가장 좋았다고 한다. 자유롭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서 좋고, 젊은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한다.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교수라고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학교수라는 직업이 높은 진입장벽에다 막상 장벽을 뚫고 들어가도 진급연한제가 있어서 불안한 면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보수적이고 비체계적인 학교제도에 다소 답답함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의 박사학위를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나 에너지가 회수될지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현재 명함에는 교수로 되어 있지만 학교 내에서는 전임강사라고 한다. 전임강사라고만 해도 예전 같으면 사실상 정년까지 그대로 보장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2년 후에 재임용 시기에 재임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학교생활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언제든 끝나버릴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수행해야 될 과제와 책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전임강사들이 많다고 한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이나 연구과제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교수평가라고 한다. 교수평가가 안 좋으면 전문성이 높아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교수를 평가하는 학생들 눈치를 매 수업마다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 학교 재단 눈치도 봐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불필요한 학교행사나 세미나에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며 수업에는 알게 모르게 등한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2년 후에 재임용되어 조교수가 되어도 4년 후에 부교수로 승진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학교생활이 끝장난다.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가기까지도 6년이라는 진급 연한이 있다고 한다. 요즘은 이 모든 단계를 자연스럽게 통과하기가 예전같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한 언론에서 다룬 대학 강사의 생활을 다룬 TV프로그램에 큰 공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유능한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 임용시험에서 번번이 탈락한 한 시간강사의 이야기를 보았다고 한다. 결국 이 시간강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했는데, 그 사람의 일이 이제 남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대학교수로의 진입장벽은 갈수록 더 두터워지고 있다.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넘쳐나기에 대학에서도 가능한 정교수들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들은 외래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명예교수, 특임교수 등등으로 비정규직 교수를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강사들이 수두룩하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별 걱정이 없는 눈치다. 현실은 박사학위를 받고도 100만원도 못 받는 강사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 일에 봉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대학 재단은 이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박봉의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말이 계약직이지 완전히 노예직에 가깝다. 노동자의 임금보다 못한 경우도 있으니 어찌 그 생활이 비참하지 않으랴. 최근(2008년도 조사이지만 2017년인 지금의 조사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 조사에 따라면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이 999만원이라고 한다. 한 달에 백만 원도 안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대학교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나마 예전에는 대학재단에 어느 정도 돈을 기부하고 들어갈 수도 있었으나 요즘은 문제소지가 많다보니 재단에서 정교수 채용자체를 더 꺼리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도 일부 재단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면에서는 더 음성적으로 거래되기도 한다고 한다. 설령 그렇게 음성적으로 대학교수직을 취득한다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많은 돈을 일시에 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강사의 처지다.

 

여하튼 그런 장벽을 뚫고 잘 나가는 교수들이야 연봉 1억을 훌쩍 넘어가기도 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연봉외적인 부수 수익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 사장의 재정이 남부럽지 않은 교수도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소외받고 있는 시간강사들은 시간당 강사료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다.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시간당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가 대부분이다. (강사료 기준이 2008년 기준인데, 10년이 지난 2017년까지 별반 차이가 없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엄청난 마이너스다.)

 

말하자면 한 달에 30시간 강의해봤자 월급 1백만 원도 안 되는 셈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기도 하고, 개인교습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정작 대학에 자리 잡은 정교수들, 특히 그들을 가르쳤던 지도교수들은 '돈 너무 밝히지 말고, 연구나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이 어려운 이들에게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기백만 원의 수강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웃기는 일이다. 정규직인 자기들은 돈을 밝히면서, 자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돈을 밝히지 말라니...기가 찰 노릇이다.

 

문제는 갈수록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에 들어갈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데 아무도 이들을 대신해 총대를 매줄 사람들이 없다.

 

사실 꼭 대학에만 목매달고 구애를 할 필요 없다. 능력만 갖춘다면 대학 외에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키울 대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문적 책만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생존기술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대학의 제도도 분명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제한된 진로의 사고 폭도 조금 더 넓혀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의 고학력 소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국력의 낭비도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어 긴 글을 적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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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12일자 매일경제 신문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10년 전 글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대로 발췌해봅니다.

 

출처: [매경시평]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대학 시간강사

일자: 2017612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보가 활발한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공공 부문부터 시작하되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에 맡기고 대신 불이행 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 부응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은 이미 불꽃이 붙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한국공항공사도 정부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 41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금융권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산업계와 노동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있지만, 당분간 정책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논의에서 이번에도 역시 사회적 조명을 받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이다.

 

시간강사들의 여건은 한국의 어떤 비정규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시간강사들은 방학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추가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8개월 소득으로 12개월을 살아야 한다. 시간당 강사료 역시 5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시간당 2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최저 주당 60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하지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시간강사들에게 배정되는 평균 주당 강의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시간강사를 위한 개인연구실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일부 대학에선 아예 추첨을 통해 운 좋은 시간강사에게 공동연구실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 100명당 연구실 1개 정도를 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개별 대학에서 한 명의 시간강사에게 9학점 이상의 강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전업 시간강사들은 여러 대학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인 여건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만 한다. 심지어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의 질문을 여유 있게 받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장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정 대학에서는 정규 교직원들과 달리 시간강사들은 아예 통근버스에 탑승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이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매 학기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시간강사들은 대학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음 학기에도 강의 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는 학교 측에 강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정규 교수들과 달리 강의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 신청권도 없다.

 

일부 국공립대학 시간강사가 산재·고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간강사들은 4대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해고 통지도 없이 학교를 떠나야 한다.

 

최근 10년간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 노력이 있었다. 올해에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시간강사라는 명칭 대신 강사라는 명칭과 교원의 지위도 부여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들이 시행될 때마다 시간강사들의 평균 강의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

 

이달에 발표된 아시아 지역 혁신대학 순위에서 KAIST, 서울대, 포스텍, 성균관대가 모두 5위 안에 들었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 이들 대학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 진정한 혁신 한국을 외치려면 지난 30년간 지속돼온 시간강사 문제를 더 이상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기고: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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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대학은 글에서 언급한 특정한 대학과 무관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직업진로지도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의 법정단체입니다. 교사와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서울과 부산에서 정기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www.jobteach.org

 

* 글쓴이 정철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청춘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커리어 코치로, 강사로, 작가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KBS, SBS, MBC, YTN, 한국직업방송 등 여러 방송에 출연했다. 연간 200여 회 강연활동과 매월 100여명을 상담하고, 인터넷상으로는 1천만 명이 방문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인재개발연구소 대표로, 나사렛대학교 취업전담수로 활동하면서 <따뜻한 독설>,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 <가슴 뛰는 비전> 등의 다수 저서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가슴 뛰는 꿈과 희망찬 진로방향을 제시하며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는 닉네임까지 얻으며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 교육&모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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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사회 어느 곳 하나
    안정된 곳이 없네요.
    참담하기도 하고 그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기도 하고요.

    2017.06.15 0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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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좋아하는 독자로서 책 이야기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삶과 인생, 서른 번 직업을 바꾸며 성장해온 자전적기록과, 평범한 가장으로 살면서 겪고 느낀 삶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전한다. 젊은이들의 고민해결사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데 일조하고픈 커리어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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