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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속도제한

사회/비평/고발 2008.03.15 12:38 Posted by 따뜻한카리스마

운전하면서
속도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솔직히 저는 몇 번 있습니다.

문득 우리나라의 도로가
우리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

직업상 전국을 돌아다니다보니 차를 끌고 다니는 길이 많다.

그러다보니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규정속도로 한참을 달리다가 잠시 속도를 낸 사이에 단속되면 영 기분이 좋지 않다.

한 번은 규정속도로 달리다가 길게 늘어선 콘테이너 차량을 보고 1차선으로 추월하려고하다가 잠복근무중인 교통경찰의 스피드건에 걸린 적이 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통쾌해하는 경찰의 썩소를 아주 뚜렷하게 보았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미지출처; 네이버 영화 구타유발자들, 관객을 오금이 저리도록 만드는 코믹잔혹극, 섬뜩한 전율이 다가온다. 느끼한 한 대학의 음악교수가 교통경찰의 스피드건 단속에 걸리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놀라운 결론의 반전도 재미가 솔솔하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사용용도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체로는 다음과 같다.

경부고속도로 100km
중부고속도로 110Km
영동고속도로 90Km
시내전용도로 80Km
일반 도로 60~70Km


현행 구조상 규정속도 못내, 막대한 물류비 낭비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만 하더라도 차량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규정된 속도로 달리기가 쉽지 않다. 정체구간이 많기 때문이다. 이유는 현행도로가 밀려드는 차량을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물류비가 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런면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경제속도는 과연 올바른가.'생각해보았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아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 왠 황당한 의문이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속도에는 기름보다 더 중요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

기름을 아끼더라도 시간이라는 자원을 그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기회비용을 놓쳐서 결국 경제속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이 무제한으로 속도제한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소시민을  범법자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속도를 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의식이 들고, 또 한편으로 그 죄의식이 무너지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서 실제로 법질서에 대한 개념도 무뎌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고속도로의 경우 속도제한을 10~20k를 더 늘리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것이 나의 제안이자 이 글을 쓰게된 동기였다.

블로그 글을 쓰다가 보면 자료 수집과정에서 많은 배움을 얻는다!
사실 다소 홧김에 이 글을 쓰려고하다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나 역시 반성을 했다. 미국 역시 우리보다 더 좋은 고속도로로 잘 뚫려 있어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한속도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무인단속기없이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법적제제도 있다고 하니 다소 놀라웠다.  

또한 연료를 절약하는 경제속도면에서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경제속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배움도 얻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간단속 등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단속에만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았다.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단속보다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보다 근본적으로 교통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몰두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현 정부가 추진중인 대운하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최소한 고속도로를 2층으로 만드는 대공사는 아니더라도 정체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려는 형식의 규제는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법질서보다는 공공의 질서와 도덕적 양심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
법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 질서다. '돈 많으니 니 마음대로 끊어라'고 말하며 밥 먹듯이 법규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 없도록 만들어야만 공공질서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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